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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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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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의 직무 범위 확대: 기존의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 수행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경찰의 공식적인 직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외국의 정보활동 등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방첩활동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신설: 방첩활동의 구체적인 실시 근거와 업무 수행 절차를 법 제5조의2에 새롭게 규정하여, 경찰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활동과 수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3. 방첩 업무 공로자 포상 근거 마련: 국가 방첩활동 과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장 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 안보 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대공수사권 전담에 발맞춰 방첩활동의 명확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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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10인

고동진 김소희 김장겸 박덕흠 박충권 서범수 이달희 이양수 이헌승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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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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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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