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적극 대응 보장 위한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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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적극 대응 보장 위한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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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경찰관 적극 대응 보장 위한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이 위험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억류 및 피난 조치에 대한 상황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2.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민사 및 형사상 소송부담을 줄여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존의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경찰관이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이 재난 및 위험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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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발의자 명단

김종양 등 12인

강선영 고동진 김미애 김상훈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박성훈 서일준 서천호 이성권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01표

국민의힘

64표

조국혁신당

7표

개혁신당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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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적극 대응 보장 위한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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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김종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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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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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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