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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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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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법안은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대화와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합니다.

2.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법안은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합니다. 국가안전정보처는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를 담당하게 됩니다.

3. 법률안 연계: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발의한 다른 법률안들과 일부개정법률안들과의 의결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들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정보 수집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경찰의 비대화와 국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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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웅 등 6인

김미애 김희국 박대수 유경준 전주혜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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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김웅 의원 등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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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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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4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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