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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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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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은 순찰 장비에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포함시켜 치안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자 함.

2. 드론은 그 특성상 저공 비행이 가능하며, 우범지대나 위험지역을 효과적으로 탐사할 수 있고 내장 카메라를 이용한 식별이 가능함.

3. 이미 여러 국가기관에서 감시, 수색, 순찰 등의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인명의 수색과 구조에 활용 예정인 것에 따라 이 법안이 경찰의 드론 사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에 드론을 포함하여, 경찰의 감시 범위를 넓히고, 효율적인 순찰 및 치안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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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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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11인

강기윤 강대식 권명호 김영선 김예지 김용판 박성민 서범수 서일준 정우택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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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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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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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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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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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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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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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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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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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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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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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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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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