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인권위원회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6-21

인권위원회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일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 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단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위원 임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회의록 공개: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3. 장애인 인권 전문가의 포함: 인권위원 중 최소 1명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인권 전문가로 임명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더 큰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며,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4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미화 의원

발의자 명단

서미화 등 3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21

인권위원회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 등 3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