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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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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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문화된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법조문 상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이러한 삭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관련 법 조문에서 혼란을 주는 부분을 개정하여 인권 침해 논란을 종결하려는 의도가 포함됨.

법안의 취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보호감호 관련 법 조항들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해당 조항을 명확히 삭제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체계를 현대적 가치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혼란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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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1인

김교흥 김성환 박홍근 신영대 유기홍 이장섭 이재정 임호선 정태호 조오섭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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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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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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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반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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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이 엄격하게 요구됨.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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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를 인권위 조사의뢰 대상기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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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시 검찰·경찰 모두에 고발 가능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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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군 내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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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차별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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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인권침해 위원의 퇴직 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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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2인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5개의 인권사무소와 1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음. 인권사무소는 관할구역 내 인권상담, 경찰ㆍ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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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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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 비공개 안건 규제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인권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3인

위원 정수 확대와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 의한 선출·지명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선출 상임위원 중 대통령 임명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에 대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원이 권한 남용 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인권위원 선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25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활동 시민단체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신설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추천 및 임명절차에 시민 통제가 강화될 필요성은 동일하다 할 것이...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5인

진정 기간 제한 완화 및 권고 조치 의무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인권위원회 위원 면직 기준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장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무자격 위원의 연임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0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의 탄핵 근거 명시 및 군인권보호관 선출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1인

인권위원회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3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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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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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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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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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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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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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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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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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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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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