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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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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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탄핵 가능성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위원장의 임명 절차 강화: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여, 위원장의 책무를 더 막중하게 하고 그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3. 상임위원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도록 규정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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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발의자 명단

서미화 등 10인

박지원 박희승 서미화 양문석 오세희 이성윤 이수진 전진숙 허성무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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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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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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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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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5인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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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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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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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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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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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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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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