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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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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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군 내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국회 소속으로 두도록 변경합니다.

2. 군 내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며, 이러한 사건의 해결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현행법에서 군인권보호관 및 관련 규정(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을 정비하여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소속의 군인권보호관을 통해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침해 사례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해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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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발의자 명단

안규백 등 9인

김남희 김준혁 박용갑 부승찬 안태준 염태영 오세희 이병진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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