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반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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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반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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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형사사법체계 반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개시 및 조치 요청 대상 변경: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2. 고발 대상 변경: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 체계 변화에 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형사사법체계 반영: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축소 및 폐지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법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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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4인

박상혁 장경태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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