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시 검찰·경찰 모두에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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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시 검찰·경찰 모두에 고발 가능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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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시 검찰·경찰 모두에 고발 가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 결과를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와 직권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진정 결과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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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9인

김민기 김용민 송재호 신정훈 양경숙 윤영찬 이병훈 이장섭 정청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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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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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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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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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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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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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5인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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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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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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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인권위원회 위원 면직 기준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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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위원의 연임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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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20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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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의 탄핵 근거 명시 및 군인권보호관 선출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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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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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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