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탄핵 근거 명시 및 군인권보호관 선출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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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탄핵 근거 명시 및 군인권보호관 선출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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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위원회의 탄핵 근거 명시 및 군인권보호관 선출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탄핵 절차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위원들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2. 군인권보호관 임명 방식 변경: 현재 군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군 인권 문제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3. 위원회의 기본 인권 보장 기능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군 인권 문제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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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지원 등 20인

권향엽 문대림 민병덕 박용갑 박지원 박홍배 서미화 서영교 소병훈 송재봉 안태준 오세희 윤건영 이개호 이광희 임미애 조계원 최민희 한정애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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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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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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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추천 및 임명절차에 시민 통제가 강화될 필요성은 동일하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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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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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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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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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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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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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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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3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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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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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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