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다수 선출·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및 위원 수·상임위원 확대와 회의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구성·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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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다수 선출·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및 위원 수·상임위원 확대와 회의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구성·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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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국회의 다수 선출·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및 위원 수·상임위원 확대와 회의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구성·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위원 선출 구조 개편]: 인권위원의 선출 방식을 조정하여 국회를 통한 다수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위원 구성에 국민 대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2. [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추천·임명 단계에서 시민의 통제가 작동하도록 합니다. 절차적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여 인권위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위원 정수 확대]: 인권위원 총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이 중 상임위원을 4인으로 확대합니다. 업무 영역 확대에 맞춰 위원회의 다양성·전문성·책임성을 보강합니다.

4. [임명 절차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합니다. 대통령 임명 과정에서 민주적 검증과 견제를 제도화합니다.

5. [회의 운영의 합의성과 견제 강화]: 상임위원회·소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전원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합니다. 일부 위원의 자의적 회의 운영을 방지하고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합니다.

6. [회의 결과 공개로 투명성 제고]: 위원회 각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피해자 구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권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 전반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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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발의자 명단

윤종오 등 14인

김준혁 서영석 이재강 임미애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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