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위원의 연임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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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위원의 연임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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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무자격 위원의 연임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끝난 후 60일 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위원의 무한 연임이 가능했던 현재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 국회에서 추천된 인권위원이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경우, 새로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더라도 기존 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3. 위와 같은 개정은 무자격 논란이 있는 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인권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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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발의자 명단

서미화 등 20인

김문수 김원이

김

윤

문금주 박민규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윤종군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임호선 장종태 전진숙 정일영 정진욱 조계원 추미애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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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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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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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25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활동 시민단체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신설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추천 및 임명절차에 시민 통제가 강화될 필요성은 동일하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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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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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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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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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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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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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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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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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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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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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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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