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및 기본권 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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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및 기본권 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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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및 기본권 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감호제도는 과거에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제도로,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후에도 다른 관련 법률에서는 여전히 '보호감호소'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보호감호소'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거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닌 법적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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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1인

강득구 김교흥 김성환 김영배 김영진 박홍근 안호영 이학영 전재수 한정애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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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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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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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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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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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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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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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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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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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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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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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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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3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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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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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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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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