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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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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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2. 군인권침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군인등" 및 "군인권침해"를 정의함(제2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3. 군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제5항).

이 법안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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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래 등 23인

강병원 김민기 김병기 김승원 도종환 박성준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양경숙 이상헌 이용빈 이탄희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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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수 확대와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 의한 선출·지명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선출 상임위원 중 대통령 임명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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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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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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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5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추천 및 임명절차에 시민 통제가 강화될 필요성은 동일하다 할 것이...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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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등15인

진정 기간 제한 완화 및 권고 조치 의무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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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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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인권위원회 위원 면직 기준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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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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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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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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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3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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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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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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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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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