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횡재수익에 대한 상생금융 기여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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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횡재수익에 대한 상생금융 기여금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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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금융회사 횡재수익에 대한 상생금융 기여금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이익 부담금 신설: 금융회사가 지난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낼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까지 부담금(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2. 기여금 사용 목적: 징수된 상생금융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3. 기여금 출연 가능: 위 지원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에는 상생금융 기여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한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의 횡재성 초과이익을 적절히 사회에 재분배하고,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 취약계층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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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주 등 54인

강준현 강훈식 기동민 김경만 김민석 김성환 김수흥 김윤덕 김철민 김한정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찬대 박홍근 서영석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어기구 윤건영 윤영덕 윤재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상헌 이수진 이원택 이재명 인재근 임호선 전용기 정성호 정일영 정춘숙 정태호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종윤 한병도 허숙정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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