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일부상환 연체 시 해당 금액에만 연체이자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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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일부상환 연체 시 해당 금액에만 연체이자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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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대출금 일부상환 연체 시 해당 금액에만 연체이자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회사가 상품을 팔거나 대신 팔아주거나 소개할 때, 대출금을 갚는 데 늦어질 경우 생기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2. 대출금을 조금만 늦게 갚아도 전체 원금에 연체이자를 다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늦게 낸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내도록 변경되어, 고객의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3.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어기는 대출 계약 조건들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 상승 또는 다른 이유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불공평하게 많은 연체이자 부담으로 인해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고, 장기 연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빚을 갚는 의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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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9인

기동민 김원이 김윤덕 오영환 윤영덕 이정문 정일영 조승래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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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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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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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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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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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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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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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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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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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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