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인력의 금융윤리 자격 인증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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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의 금융윤리 자격 인증 의무화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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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금융전문인력의 금융윤리 자격 인증 의무화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들에게는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행동 역량을 유지할 책무가 주어집니다.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금융윤리자격인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들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금융인의 금융윤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에게는 윤리적 행동 역량을 유지할 책무를 부여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금융윤리자격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인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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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발의자 명단

유동수 등 9인

강득구 김교흥 김승남 남인순 박찬대 안규백 최종윤 허종식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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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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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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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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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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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대출계약 시 이자율 산정방식 공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화상통화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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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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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고령금융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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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소액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계약취소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내실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금융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소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고령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리실현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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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재난 피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금융사 자발적 소비자피해 배상시 과태료 감면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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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출성 상품계약 시 신용보험 판매 허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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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1인

사모펀드 투자원금 손실 고지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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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자진 등록말소와 재등록 제한을 통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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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소비자 분야 인사로 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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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의 금융윤리 자격 인증 의무화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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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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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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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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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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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김성주의원 등 5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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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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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