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금융상품 설명의무 및 계약서 대리서명 금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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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금융상품 설명의무 및 계약서 대리서명 금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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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고위험금융상품 설명의무 및 계약서 대리서명 금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설명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이해한 것을 확인받도록 함.

2. 대리인에 의한 서명 금지: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에 대리로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고위험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약서에 대리로 서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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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15인

강기윤 권명호 김기현 김도읍 김석기 김예지 김용판 박성중 백종헌 서범수 윤주경 이종배 장제원 추경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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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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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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