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발적 소비자피해 배상시 과태료 감면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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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발적 소비자피해 배상시 과태료 감면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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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금융사 자발적 소비자피해 배상시 과태료 감면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해당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한다.

2. 영세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과태료 1회 부과한도 및 과태료 부과 총액의 한도를 제한한다.

법안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험이 적거나 수입 금액이 적은 대리 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응을 지원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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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창현 등 9인

김승수 김희곤 성일종 송석준 윤주경 윤한홍

이

용

이종성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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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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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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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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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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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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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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