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산정 근거 명시로 금융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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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산정 근거 명시로 금융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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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금리 산정 근거 명시로 금융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명한 금리 산정 정보 제공:

- 은행이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이를 통해 은행의 금리 조정으로 인한 높은 금리 적용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3. 분쟁 예방:

- 대출 계약 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금리 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금리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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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선미 등 10인

김문수 김성회 김한규 박지원 백승아 서영교 윤종군 임오경 한정애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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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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