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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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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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금융교육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교육의 법적 정의와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합니다.

2. 금융교육의 법적 정의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위험관리, 금융사기 및 사고 예방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금융위원회는 매 3년마다 금융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구성합니다.

4. 금융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학교의 장은 월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의무화합니다.

5.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확대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의장을 현행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격상합니다.

이 법률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돕고 금융사기와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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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창현 등 8인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이종성 정동만 정운천 최형두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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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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