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소액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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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소액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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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소액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여,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이 없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소송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 소액분쟁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에서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수락이 없어도 조정안이 구속력을 갖도록 해 일방 수락에 의한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조정안의 법적 효력 강화: 소액분쟁에서 금융소비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결과의 강제력과 집행 가능성을 대폭 높입니다.

4. 법조문 신설 및 적용 범위 명확화: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위해 제39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소액분쟁사건으로 한정되어 분쟁 규모와 성격에 맞는 합리적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5. 기대효과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개정으로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촉진됩니다. 전문성과 경제력에서 불리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분쟁의 해결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법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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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15인

김

윤

문진석 박수현

박

정

복기왕 안태준 이개호 이연희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조승래 채현일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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