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분쟁에서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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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분쟁에서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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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소액분쟁에서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그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 동의가 없어도 집행력을 갖는 조정으로 전환됩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해소: 현행 제도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종료되어, 금융회사가 거절 또는 소 제기로 시간을 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이러한 지연·회피 관행을 억제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해외 주요국처럼 소액 금융분쟁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분쟁조정 제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국제수준에 맞춥니다.

4.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본 조치는 소액분쟁조정사건에 한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은 제42조 개정을 통해 명시됩니다.

5. 신속한 권리구제 및 비용 절감: 조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소송 없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고, 분쟁해결에 드는 시간·비용이 감소합니다. 소비자-금융회사 간 분쟁의 장기화를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액 금융분쟁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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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17인

강준현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승원 김현정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복기왕 송옥주 양부남 이강일 이수진 장종태 차지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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