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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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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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취약계층 보호 정책 수립: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합니다.

2. 자료 제출 요구 권한: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내부통제기준 강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이 겪는 금융사기와 서비스 이용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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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2인

김병기 김성환 김한규 김현정 노종면 민병덕 박홍근 박희승 유동수 이연희 정진욱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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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2인

대출시 신용보험 권유 허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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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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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계약취소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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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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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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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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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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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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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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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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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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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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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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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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