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ᆞ수산업협동조합도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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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ᆞ수산업협동조합도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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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농ᆞ수산업협동조합도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ㆍ수산업 협동조합(예: 농협, 수협 등)도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이들 조직이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2.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농협은행과 수협은행뿐만 아니라 농ㆍ수산업협동조합에도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들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3.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농ㆍ수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농ㆍ수산업협동조합에도 유사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증진하고, 금융시장 내에서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소비자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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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10인

김예지 노용호 박성민 박정하 엄태영 이종성 정희용 조수진 최승재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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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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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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