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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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요청 권한 신설: 이제 소비자단체는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단체가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표준약관을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 금융위의 감독 역할 강화: 은행업 이외의 금융거래 분야(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여신전문금융, 보험업 등)에서도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게 됩니다. 이는 각 금융 분야에 일관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3.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소비자 단체의 요청으로 정비된 표준약관은 금융소비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소비자단체가 금융서비스의 표준약관 제정 및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조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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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13인

김남근 김원이 문금주 문진석 민형배

박

정

서영석 이연희 이재관 이학영 조승래 채현일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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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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