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표준약관 제·개정 요청권 부여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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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표준약관 제·개정 요청권 부여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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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금융표준약관 제·개정 요청권 부여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에서 표준약관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2. 이에, 금융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등이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3.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빠르게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단체 등이 표준약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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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9인

김철민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신동근 이동주 이원욱 장철민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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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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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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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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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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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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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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