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자진 등록말소와 재등록 제한을 통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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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자진 등록말소와 재등록 제한을 통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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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자진 등록말소와 재등록 제한을 통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스스로 영업을 종료하려는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해 재등록 제한 규정을 둔다.

3.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경우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4. 소비자가 영업종료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던 공백을 줄여 시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5. 부적격자의 시장 재진입을 차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자진 등록말소 절차를 마련하고, 말소·취소 이후의 재등록과 임원 선임을 제한하여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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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영 등 12인

강준현 김영진 김용만 민병덕 박상혁 복기왕 소병훈 이강일 이기헌 이인영 이정문 이훈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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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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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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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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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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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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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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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