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 설명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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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 설명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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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 설명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형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합니다.

2. 장기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시에 총 납입액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계약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장기적으로 납입하는 보장형 금융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과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를 전문가가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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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9인

김철민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신동근 이동주 이원욱 장철민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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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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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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