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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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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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금융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짜서,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금융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함.

2. 금융상품을 파는 회사들에게 필요할 때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자료를 내놓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

3. 금융상품을 파는 회사들 내부규칙에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생활 지원 및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가 많아진 요즘 상황에서 노인, 장애인 등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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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재호 등 14인

강병원 김두관 김승남 김정호 민병덕 민홍철 서동용 유동수 이상헌 이용우 전재수 정일영 조오섭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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