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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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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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원리금 상환액 중 일정기간(1∼2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약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변경사항으로 인해 개인채무자들의 부담이 더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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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발의자 명단

최기상 등 11인

기동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윤후덕 이동주 임호선 장경태 정성호 조응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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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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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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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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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1인

화상통화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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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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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고령금융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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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소액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계약취소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내실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금융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5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소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고령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조정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리실현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재난 피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금융사 자발적 소비자피해 배상시 과태료 감면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출성 상품계약 시 신용보험 판매 허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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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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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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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고위험금융상품 설명의무 및 계약서 대리서명 금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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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7인

소액분쟁 사건 소비자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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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소액분쟁에서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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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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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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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김성주의원 등 55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