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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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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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은 고령금융소비자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여 원금손실이나 추가부담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해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고령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추가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3.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고령금융소비자 전용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고령자가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기관은 고령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상담과 설명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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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11인

강기윤 김상훈 김영식 김용판 서일준 윤두현 윤영석 윤주경 이종배 이태규 정우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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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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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