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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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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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 적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상호금융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도 포함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공표할 의무를 부여하며, 또한 상호금융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제도를 적용합니다.

3. 상호금융업에 대한 감독 및 행정 처분의 권한을 관련 중앙회 및 상호금융업 소관 부처에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관련 제한 및 금지명령 업무만 담당하도록 특례 규정을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확대 및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감독 체계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해서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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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창현 등 9인

김희곤 송석준 양금희 윤주경

이

용

정우택 정희용 조은희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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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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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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