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분쟁 사건 소비자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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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분쟁 사건 소비자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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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소액분쟁 사건 소비자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법안으로는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도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됩니다.

2.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과 같이 소액분쟁사건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데, 이 법안에서도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화해 효력을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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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9인

김영주 김주영 유동수 이용선 장경태 정필모

허

영

홍기원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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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분쟁 사건 소비자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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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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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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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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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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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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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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