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로 운전면허 갱신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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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과태료로 운전면허 갱신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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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체납 과태료로 운전면허 갱신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최근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조 450억원에 이르고, 이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갱신이 거부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체납금 수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더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여 체납금 수납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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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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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지영 의원

발의자 명단

서지영 등 17인

곽규택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나경원 박수민 박충권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윤상현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정성국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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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체납 과태료로 운전면허 갱신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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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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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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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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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