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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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들은 면허 확인과 연령제한을 체크하는 의무가 없어 만 16세 미만의 무면허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들에게 운전자의 면허 인증 및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법이 자전거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서의 정순한 운행이 어려워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새로 신설함으로써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엄격한 규제와 안전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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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4인

강대식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학용 박대수 배준영 배현진 서일준 유경준 이채익 최춘식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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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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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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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