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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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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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운전면허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천적 신체장애 기준 명확화: 치매와 같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2. 정신질환자 운전 가능성 판정: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운전이 가능한지를 소상히 판정하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합니다.

3. 수시적성검사 강화: 필요 시 수시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운전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대형 교통사고 사례를 반영하여, 운전면허 발급 및 유지 과정에서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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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성준 등 11인

강선우 김영진

김

윤

문대림 박해철 위성곤 이재정 정일영 진성준 한민수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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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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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운전면허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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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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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