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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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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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현행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교통 혼잡 현장에서 일하는 경비원도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포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장에서는 이미 교통정리와 안전 확보를 돕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지금은 경찰공무원과 그 보조자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더 분명하게 적으려는 거예요.
특히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원을 명시해서, 실제 일과 법 규정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군사 이동 유도나 긴급차량 유도처럼 이미 인정돼 온 보조 역할과 비슷한 틀에서, 현장 경비원의 역할도 같이 보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관리의 기준을 현장 현실에 맞게 더 또렷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보조자 범위의 법률 상향: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하위 규정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두려는 거예요.
경비원 명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보조자 범위에 넣어, 현장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교통질서 유지 강화: 신호와 지시에 따를 대상이 분명해지면, 교통 정리가 더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어요.
안전관리 효율 제고: 실제 현장에서 교통 혼잡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맞춰 주려는 취지예요.
사고 예방 기대: 정리와 유도가 매끄러워지면,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현장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경비원의 역할과 법률상 지위가 잘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왔어요. 최근 경비업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들어갔는데도, 도로교통법 쪽에서는 그 경비원을 경찰공무원 보조자로 분명히 적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교통 혼잡을 다루는 사람의 권한이 모호해질 수 있었어요. 법안은 그 간격을 줄여서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조자 기준을 법률에 직접 둬요

기존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가 세부 규정에서 정리돼 있었는데, 제안안은 그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적으려 해요. 법률에 올려 두면 현장에서 누구를 보조자로 볼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현장 판단의 기준이 한 단계 더 뚜렷해질 수 있어요.
법률에 적히면 관련 기관과 종사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쉬워져요.
나중에 해석이 흔들릴 여지를 줄이려는 뜻도 있어 보여요.

2) 혼잡·교통유도경비원을 포함해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경찰공무원 보조자 범위에 넣는 거예요. 실제로 교통 혼잡을 정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법에 맞게 인정하려는 거예요.

행사장, 혼잡 구간, 출입 통제가 필요한 현장에서 적용 의미가 커질 수 있어요.
경비원이 하는 안내와 유도의 법적 성격이 더 분명해져요.
현장에서는 단순 보조가 아니라 교통 안전 관리의 일부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3) 현장 신호와 지시의 효력을 분명히 해요

현재 체계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경찰공무원과 그 보조자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구조예요. 보조자 범위가 넓어지면, 그 지시를 따라야 하는 대상도 더 분명하게 연결돼요.

도로 위 혼선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경찰 인력이 직접 닿기 어려운 곳에서 보조 인력의 역할이 커져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4) 안전관리의 책임 구조를 맞춰요

법안은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법적 근거를 맞춰 주는 쪽에 가까워요. 역할은 있는데 법적 뒷받침이 약하면, 책임과 권한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비업 종사자의 업무 범위와 도로교통법의 연결이 더 자연스러워져요.
현장 통제 업무가 더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어요.
무리하게 권한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는 일을 법에 맞추는 성격이 강해요.

5)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노려요

이 개정안은 단순히 직업 범주를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교통질서를 더 잘 잡아 사고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적이 붙어 있어요.

혼잡한 장소에서 충돌이나 정체가 생길 가능성을 낮추려는 거예요.
경찰 인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완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효과는 배치 방식과 교육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 종사자: 법적 지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경비업체: 현장 배치와 교육 기준을 더 꼼꼼히 맞춰야 할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 현장 교통정리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운전자와 보행자: 따라야 할 신호와 지시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행사 주최자와 시설 운영자: 혼잡 관리 책임을 경비 운영과 함께 더 신경 써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경비원이 보조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집행 기준이 중요해요.
현장마다 지시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다를 수 있어요.
경비원 교육과 운영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과 경비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실제 효과가 나요.
법 개정 뒤에도 현장 사고가 줄었는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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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용갑 서영석 윤준병 이해식 임호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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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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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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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보조자 기준을 법률에 직접 둬요

2) 혼잡·교통유도경비원을 포함해요

3) 현장 신호와 지시의 효력을 분명히 해요

4) 안전관리의 책임 구조를 맞춰요

5)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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