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1-29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무인장비를 통해 단속된 경우에는 주로 차량 소유자에게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억제 효과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가산하여 연간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을 높여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규위반을 반복할수록 다시 위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아지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연간 위반 횟수별로 가산된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교통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3. 또한, 법안에는 면허벌점 부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무인장비를 통해 단속된 경우에는 면허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 법안을 통해 단속 방식과 관계없이 면허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통법규 위반을 반복하는 운전자에게 형질적인 제재를 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8인

김영배 김철민 서영석 위성곤 이상헌 인재근 한병도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1-29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