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도용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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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도용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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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운전면허증 도용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3. 이러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여 법적 신분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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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9인

문진석 박희승 서영교 송옥주 안태준 이수진 이학영 한준호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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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명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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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적 교육활동용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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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의 안전과 보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어린이 및 노인 보호를 위한 단속 장비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령운전자 기준상향 및 표지부착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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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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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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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전자 위협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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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해 일선 도로 현장의 교통 관리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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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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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대상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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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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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법규 고지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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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부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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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측정 강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1인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 등과 교행하므로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 조화되어야 함.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4인

음주 측정 방해 처벌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기재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4인

성에 등 이물질로 인한 시야 미확보 시 운전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수위 차등적용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주차위반 차량 견인 전 사전통지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3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및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0인

경찰청의 과적 단속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3인

고령운전자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하되 차등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범칙금·과태료 미납시 운전면허 갱신 거부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자격 나이제한 폐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등10인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를 준수의무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2인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주차장 내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영구 면허취소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동력차의 소음·조명 제한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엄중 처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전거 등 공동 위험행위 금지 규정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는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원 등의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고속도로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보조 규정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효율적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고령운전자의 급증과 더불어 인지기능 저하, 반응시간 지연 등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조작 오류 기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2020년 대비 20...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자전거도로 등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3인

약물운전 측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어린이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4인

일반운전자 모범운전자 인정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주차장 출입구 주차 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2인

어린이까지 확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영세 학원·교습소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0인

녹색어머니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통시장ᆞ병원도 노인보호구역 대상 포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요건 비용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유 소멸 시 해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색을 황색으로 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단속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7인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정의 일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교통안전기금 설치로 도로사고 감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4인

고속도로등 통행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음주운전 대비 강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행자 통행량 따른 차량 통행속도 조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신호기 확대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3인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등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개조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초보운전자 정의 확대 및 표지 부착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6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2인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비용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자전거 앞지르기 혼란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수시 적성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정의에서 25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자동차등과 다르게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 별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보도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5인

도로교통 관리주체에 특별자치시장 명시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 종점 표시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미만 운전자도 초보운전자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3인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등15인

지역 여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간별 통행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 대상시설로 추가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무자격 운전교육 알선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1인

약물 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륜자동차 후면촬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호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교통이 위험ㆍ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3인

음주운전 반복 위반 시 차등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등10인

불법 개조 차량 소음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등18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원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어린이보호구역서 긴급활동 시, 형 감경·면제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자동차등 이용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드라이브스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6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륜차 보도통행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지붕·차문있는 삼륜·사륜차, 안전모 미착용 허용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외국 운전면허증 국내사용 법제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음주운전 처벌수위와 동일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기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외국인 렌트·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가능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시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병원ᆞ시장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기능검정원 자격요건 중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1인

운전면허 시험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과목 추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초소형 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약물 운전 정의 규정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4인

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공동생활가정 통학버스 제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유아동승차량 표지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불법튜닝 차량 등화조작행위를 난폭운전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최근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4년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3년간 7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상습위반자로 분류되며, 이들의...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통행량에 따른 속도 제한 조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어린이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도로 외의 곳에서도 무면허 운전 처벌가능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도로교통법상 장애인 용어 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일원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파트단지 · 대학교 내 통행로 도로지정 가능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장체험학습 차량 어린이통학버스 제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면허결격 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2인

신체장애인 탑승 시 정차시간 연장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어린이보호구역 사전 지정 및 표지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4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강화 및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승차구매시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 대상 명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자전거도로 내 차량통행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대안교육기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최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음주측정 방법·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등18인

고의 충돌 교통사고 유발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과실 없는 교통사고 기록 등의 정정 및 삭제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실제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통행속도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교통 흐름 저해 및 불필요한 사...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사용 의무 명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음주운전 음주 은폐 금지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1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1인

허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기반 지정·관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아동복지시설 버스 도색 예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아파트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0인

운전면허 갱신기간 분산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모경종의원 등 17인

긴급자동차 정차 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 제한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도로관리청 검측자료 활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장치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인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 범위 축소 및 표지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고령운전자 표식 도입 및 면허갱신 기간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설치 요청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 의무화 및 보호자 직접인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등13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등10인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저속차량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현실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ㆍ지상ㆍ지하주차장 통로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음.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위해 횡단보도 설치기준 폐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교차로 안전표지 준수의무 명시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8인

지자체에 교통안전시설 관리 권한 집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9인

이면도로 보행자 최우선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정호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노면전차 및 노선버스 혼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7인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료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신호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교차로 신호기 잔여시간 표시 장치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불법주차 알림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 연계 관리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친환경 자동차 전용차로 통행허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의적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등16인

무소속

자전거 운전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자율주행차 연구 시 영상장치 허용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3인

음주측정 회피 행위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문화 조성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4인

동물 로드킬도 구호조치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2인

난폭운전 행위 면허 결격 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공휴일 주·정차 탄력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권한 위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신호기 보조장치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음주운전 결격기간 연장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상사고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82인

교통안전 보조 차량의 경광등 등 표시장치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면전차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2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 촉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5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제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기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8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운전면허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3인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3인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체납 과태료로 운전면허 갱신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횡단보도 이격거리 확보로 보행자 안전 증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5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개인형 이동장치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고령운전자의 정신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음주 측정 전 음주 금지와 약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법적 지위를 폐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우편물 배달시 보도 침범 주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범칙금 미납자 운전면허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가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등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교통안전 기금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일반운전자의 모범운전사 인정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경호업무용ᆞ군수용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범칙금ᆞ과태료_교통안전시설 개선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주차장 출입 방해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 취득 시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보험사기 목적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3인

초소형 자동차 분류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음주측정 거부 도주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확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정신장애 등 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2인

도로 위 차량 견인시 주의의무 구체화 및 부당한 견인비용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군용차량 행렬 시 호송차량 동반 의무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5인

마약류 사범의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5인

무소속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교통약자 보행실태 조사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스쿨존 내 기관장 요청에 따른 차량통행제한 등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2인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주변 모두 보호구역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수학여행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 시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제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 근거와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범운전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모범운전자가 교통경찰 보조,...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 결격 면제 삭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무면허 운전 상습범 가중처벌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응급환자 탑승 차량 운행 방해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음주측정 도주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4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단속정보 공유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점자블록 인근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 기준 완화 및 성범죄 결격사유 강화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하향 및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민신고제도 활성화에 따라 도시가스ㆍ전기 등 공익사업자의 안전관리 차량이 사고 우려 현장 또는 시설 이상 발생 지역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단지 내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생활도로구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4인

고속도로 안전조치 권한 부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시설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6인

교통안전지수 개발ᆞ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및 술타기 차단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어린이 안전통학로 지정 및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합리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등11인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시 견인 조치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8인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0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전거 등 상호간 앞지르기 방법 일원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지역별 맞춤형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드킬 예방 교육 추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차량 등화 관련 규정 위반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6인

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고속도로 위 위험상황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운전면허증 도용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금지 약물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무면허 이용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교통안전시설 및 단속 장비의 신기술 활용 촉진과 보급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뜨거운 차량 속 아이 방치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등10인

도로공사 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정의 및 통행방법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번호판 형광색 교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2인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4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약물 운전 단속 및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자전거도로 내 차량 불법 통행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모범운전자 자격 부여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3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1인

교통안전지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3인

약물 운전 검사 의무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하향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개조·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1인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항만시설내 불법주차 단속권한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응급환자 이송 시 사고발생 시 구조활동 방해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5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3점식으로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 규정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6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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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도용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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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