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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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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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정해진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탑승시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통해 이러한 처벌이 교통안전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두 명의 고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일으킨 사고가 그 예입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을 개정하여,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고, 승차정원을 초과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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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13인

김영배 김영호 김태년 김태선 문금주 문정복 박홍배 송기헌 이기헌 이병진 조인철 천준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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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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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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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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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