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및 단속 장비의 신기술 활용 촉진과 보급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교통안전시설 및 단속 장비의 신기술 활용 촉진과 보급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13

교통안전시설 및 단속 장비의 신기술 활용 촉진과 보급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AI)과 지능형 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교통 현장에 접목하려 하나,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시설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4조의3)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첨단 교통안전시설의 적용 장려: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3. 신기술 장비의 우선 설치 및 지원: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안전 시설물과 단속 장비가 실제 도로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해당 장비의 설치와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교통 환경의 첨단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 분야에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등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여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교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5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4인

곽규택 권영진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승수 김은혜 김종양 박수민 박정훈 윤한홍 인요한 진종오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4인

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 제한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도로관리청 검측자료 활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영교의원등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친환경 자동차 전용차로 통행허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의적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등16인

무소속

홍문표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이형석의원 등 18인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0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13

교통안전시설 및 단속 장비의 신기술 활용 촉진과 보급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