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 결격 면제 삭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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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 결격 면제 삭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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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 결격 면제 삭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같은 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이러한 제한이 면제됩니다.

2.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만 면제해주는 조치임에도, 이러한 경우에 행정조치 면제까지 당연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져,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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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1인

박용갑 신정훈 위성곤 윤건영 이원택 이춘석 이해식 장철민 정태호 진선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4인

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 제한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도로관리청 검측자료 활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영교의원등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친환경 자동차 전용차로 통행허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의적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등16인

무소속

홍문표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서범수의원등10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4-12-02

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 결격 면제 삭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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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