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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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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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에 불리하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도로"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2. 법안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는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도로"로 인정하여 교통안전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의 설치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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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11인

고영인 김영주

박

정

서영교 신정훈 양기대 이용빈 임호선 진성준 한병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정숙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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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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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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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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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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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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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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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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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전용차로 통행허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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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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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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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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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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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