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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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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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더 쉽게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잡지 못해도 무인단속 장비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불꽃축제 같은 다중운집 행사 때 생기는 갓길 주차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무인단속 근거 마련: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무인단속 장비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부과 전환: 지금은 범칙금 중심이라 현장 적발이 없으면 대응이 어려웠던 부분을, 과태료 부과로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갓길 주차 억제: 행사 관람을 이유로 갓길에 차를 세우는 행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교통 흐름 보호: 도로 위 정차 차량 때문에 차로가 좁아지거나 흐름이 끊기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사고 예방 강화: 갑작스러운 정차 차량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낮추려는 목적이에요.
현장 대응 보완: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속이 이어지도록 제도를 손보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중심이라 무인단속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적발이 없으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웠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불꽃축제 같은 다중운집 행사 때 갓길 주차가 자주 생기면서 교통 흐름이 막히고 2차 사고 위험도 커졌어요. 이 법안은 단속 수단을 넓혀, 실제로 위험한 주·정차를 더 빨리 막아보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무인단속이 가능해져요

현행 설명상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금지돼 있지만, 현장 적발이 없으면 단속이 쉽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이런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직접 보지 못한 경우에도 단속이 이어질 수 있어요.
교통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대응 공백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복 위반을 줄이는 억지 효과를 노리는 구조예요.

2) 과태료 부과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돼 있어서, 단속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행정적 제재를 통해 현장 단속의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현장 적발이 아니어도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3) 다중운집 행사 대응이 강화돼요

제안이유에는 불꽃축제 같은 행사 때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관람하는 사례가 자주 생긴다고 적혀 있어요. 이런 상황은 교통을 막고 사고 위험도 키우기 때문에, 더 빠른 단속 수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행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험 주차를 더 빨리 제어하려는 목적이에요.
한 번에 많은 차량이 몰릴 때 생기는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로를 관람석처럼 쓰는 행태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4) 교통 안전을 우선하게 돼요

이 법안은 단속 편의만이 아니라 교통 안전을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도로 위 불법 주·정차는 차로를 막고 운전자의 시야와 반응 시간을 줄여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정차 차량은 뒤따르는 차에 큰 위험이 돼요.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위반 직후 빠른 대응이 중요해요.
위험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예방 중심 단속이 더 필요해요.

5)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이번 개정안의 큰 방향은 단속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법에 금지 규정이 있어도 집행 수단이 약하면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집행 수단을 보강하려는 거예요.

법이 있어도 잡기 어려우면 효과가 약해져요.
무인단속과 과태료가 결합되면 반복 위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로 운영 입장에서는 위험 행동을 미리 억제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운전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 습관을 더 조심해야 해요.
교통경찰과 단속기관: 현장 단속 외에 무인단속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행사 관람객: 축제나 대형 행사 때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는 방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고속도로 이용자: 차로 방해가 줄면 통행이 조금 더 안전하고 매끄러워질 수 있어요.
지자체와 도로 운영 주체: 행사 기간이나 혼잡 구간에서 교통 관리 방식을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세부 설계가 중요해요.
무인단속 장비가 실제로 설치·운영될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해요.
현장 적발과 무인단속 사이에 중복이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해요.
다중운집 행사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 상습 구간에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단속이 늘었다는 반발만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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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회 등 12인

권향엽 김성회 김영환 박정현 서미화 안태준 양부남 윤건영 이수진 장종태 조승래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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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1) 무인단속이 가능해져요

2) 과태료 부과 근거가 생겨요

3) 다중운집 행사 대응이 강화돼요

4) 교통 안전을 우선하게 돼요

5)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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