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해 횡단보도 설치기준 폐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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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해 횡단보도 설치기준 폐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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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교통약자 위해 횡단보도 설치기준 폐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는 다른 횡단시설로부터 100미터 또는 200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했습니다.

2. 이로 인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멀리 돌아가야 해 무단횡단을 하게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할 때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행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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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7인

강승규 김성원 김예지 김태호 박덕흠 박성민 박정하 박충권 백종헌 서천호 신성범 윤영석 이인선 정동만 정희용 조승환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4인

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 제한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도로관리청 검측자료 활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이형석의원 등 18인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0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4-12-12

교통약자 위해 횡단보도 설치기준 폐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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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