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기금 설치로 도로사고 감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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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교통안전기금 설치로 도로사고 감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새롭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2. 기금 재원 확보: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며, 이 출연금은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30%를 통해 조성됩니다. 이러한 재원 확보 방안은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포함됩니다.

3. 기금 사용 용도: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교육 지원, 위험도로 개선, 교통안전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사용됩니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4. 기금 관리 및 운영: 경찰청장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관리·운용하며, 일부 업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활용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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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발의자 명단

성일종 등 14인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김미애 김태호 박덕흠 백종헌 성일종 송석준 윤상현 이종배 인요한 최수진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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