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신호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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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신호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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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현행법은 신호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교통안전시설과 안전표지를 더 잘 알아보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색약·색맹처럼 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도 도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설치와 관리 기준을 더 세밀하게 보게 해서, 누구에게나 읽히는 교통환경을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잘 안 보이거나 헷갈려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도로 위 표시를 ‘대부분에게 보이는 것’에서 ‘색각이상자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한 단계 넓히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식별성 기준 보강: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색각이상자까지 포함하려는 거예요.
색상 의존도 완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한 색상 설계가 많았는데, 그 한계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안전표지 개선 유도: 안전표지처럼 색과 모양에 크게 기대는 요소도 더 눈에 잘 띄게 설계할 필요가 커져요.
교통사고 예방 강화: 잘못 읽거나 못 알아보는 일이 줄어들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포괄적 안전환경 조성: 특정 이용자만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같은 도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신호등, 안전표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주간과 야간,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잘 인식되도록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설계는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색약·색맹 같은 색각이상자는 표시를 정확히 읽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런 한계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보이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법에 담으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식별 기준의 확장

기존 기준은 주로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계하는 흐름이 강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더해, 도로 위 표시의 읽힘을 넓히려는 거예요.

표지판이나 신호를 볼 때 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염두에 두게 돼요.
설치할 때부터 보이는 방식과 알아보기 쉬운 정도를 함께 봐야 해요.
단순히 색을 진하게 쓰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다른 식별 요소도 더 중요해져요.

2) 색상 중심 설계의 보완

현행 설명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이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짚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점을 보완해, 색상만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구조의 한계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색 구분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같은 표지라도 의미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색 이외의 형태, 대비, 배치 같은 요소를 더 고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도로 정보 전달 방식이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3) 안전표지의 재설계 필요성

안전표지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직접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 읽히면 위험이 커져요. 이번 개정안은 안전표지를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이 더 넓은 이용자층에게 명확하게 읽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주의, 규제, 지시의 의미가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도로 바닥 표시처럼 순간적으로 읽어야 하는 요소는 특히 영향이 커요.
표지판만이 아니라 노면 표시까지 함께 살펴야 해요.

4) 교통사고 예방의 앞단 강화

제안이유는 단순한 편의보다 사고 예방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표시를 못 알아보는 문제를 줄이면, 제동 지연이나 잘못된 진입 같은 위험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예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안전 문제예요.
작은 오인식이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전 예방의 의미가 커요.
제도 취지는 교통안전을 뒤에서 보완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막는 데 있어요.

5) 설치·관리 기준의 세분화

개정안은 새 시설을 더 잘 만드는 것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 기준도 함께 보게 만들어요. 앞으로는 설치와 관리 단계에서 색각이상자 식별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 설치할 때만이 아니라 기존 시설 점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현장마다 색상, 밝기, 배치가 달라서 일괄 적용보다는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와 도로 관리 주체의 실무 부담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색약·색맹 등 색각이상자: 도로 표지를 더 알아보기 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운전자: 신호등과 안전표지를 읽는 과정이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보행자: 횡단보도, 노면 표시, 각종 지시표시를 더 안전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도로관리 주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해요.
설계·제작·시공 관련 업계: 표지와 시설을 만들 때 색상 중심 설계만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다는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숫자와 설계 기준으로 옮길지가 중요해요.
기존 시설까지 얼마나 넓게 손볼지,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살펴봐야 해요.
지역별로 도로 환경이 달라서, 현장 적용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색 외의 어떤 요소를 강화할지 기준이 구체적이어야 집행이 쉬워져요.
새 기준이 사고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이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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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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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등 10인

김동아 김승원 김준혁 복기왕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윤후덕 이학영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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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식별 기준의 확장

2) 색상 중심 설계의 보완

3) 안전표지의 재설계 필요성

4) 교통사고 예방의 앞단 강화

5) 설치·관리 기준의 세분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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