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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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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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사유의 법률 명시: 기존 하위 법령에서 정하던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법률상에 직접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떤 경우에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지 그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일반 운행 군용차량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긴급자동차 중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이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적인 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군용차량 교통사고 인명 피해 예방: 최근 발생한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 발생을 계기로, 군용차량 탑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군 장병들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작전 수행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일반 운행 시 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여, 군용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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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선희 의원

발의자 명단

백선희 등 12인

박희승 정준호 황명선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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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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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2025-09-22

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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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백선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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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